세법 정리(법인세/소득세/부가세)

소개

제가 회계사 시험1차를 준비하면서 한달간 만들었던 세법 정리서 있니다.
개정된 것은 보시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


* 본문에 포함된 <그림> 또는 <첨부> 내용은 구매자 본인이 출력하여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한 내용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남겨둔 여백입니다. 중요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법인세
2. 소득세
3. 부가세

본문내용

1. 개 요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산서상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과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도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시, 조정금액 합계액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표시

2.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
2.1.1. 신고하는 경우(자기조정, 외부조정)
세무조정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포함)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2.1.2. 결정, 경정하는 경우
과표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조정

3. 세무조정 방법
(1) 결산조정
1) 결산서에 수익,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에 반영하는 것
2) 법인세법규정 결산조정 사항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 비용으로 미계상되어 있더라도 익금,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하는 것
1) 단순신고조정사항 : 결산상 회계처리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조정하는 것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 : 조특법상 준비금, 회계감사를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한후 손금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

<중 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 범위
1. 채권/증권 이자(할인액)
=>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만 과세대상
=> 순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아님 (차손은 공제대상 아님)
=> 이자 상당액 : 채권액면가 x 표면이자율 x 보유기간일수/365
=> 표면이자율 : 발행시 할인할증률 가감
=> 단 국공채, 산업금융채권 등등 국가기관 발행채는 표면이자율만
=> 보유기간일수 : 매수일/매도일 중 한편만 넣기
2. RP 채권 매매차익
=> 이자상당액과 순수매매차익 구분 않고 모두 과세
=> why? 약정에 의하여 얼마에~ 사기로 하였으므로
3. 예금이자
4.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요건: 저축성보험 일것
=> 신체 보장성은 비과세, 자산 손실 보험성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만기가 10년미만 일것
=>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

참고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