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혼인] 가족법 - 혼인 총정리

소개

지난 학기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한 A+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약혼·혼인의 성립
1.약혼
2.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2.혼인의 취소
3.혼인의 무효, 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개관
2.일반적 효력
3.재산적 효력

[4] 이혼
1.혼인의 해소
2.협의이혼
3.재판상 이혼
4.이혼의 효력

[5] 사실혼

본문내용

[1] 약혼․혼인의 성립

I . 약혼

1. 서언
(1) 약혼의 의의: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
(2) 구별되는 개념
① 同棲: 혼인의 의사가 없는 동거생활
② 사실혼: 혼인신고만 없는 실질적인 결혼생활
(3) 입법례: 성문법으로 규정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 (영미법, 프)
(4) 大判
① 순수한 약혼관계 판례보다 사실혼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② 婚約, 約婚, 婚姻豫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③ 大判 76므 41 → 후술
2. 약혼의 성립
(1) 양 당사자간의 합으로써 성립한다 (cf 定婚은 당사자간들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
① 不要式
②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
③ 조건부․기한부 약혼도 103조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약혼의 제한사유
① 제 801 조 [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 802 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 808 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1977.12.31. 본조개정)
④ 혼인의 장애가 되는 근친간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
⑤ 이중약혼, 중혼사유가 될 약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前혼인을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