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출범과 배경

소개

WTO의 출범과 배경입니다.

목차

세계무역기구(WTO)
WTO 체제 이전의 국제무역 환경
WTO체제의 특징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고, 현재 국가 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 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협정문이다. WTO협정문은 국제 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국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다.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1947년부터 47년 동안 행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존재했으나, 세계무역의 안정성과 자유에 상당한 기여하였다. GATT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세계 교역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무역자유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교역 국가 상호간의 교역을 증가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체제는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봤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하 UR)협상 이였으며, 그 결과로 WTO가 창설되었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데 비하여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서비스 교역과 함께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고 있다.

WTO 체제 이전의 국제무역 환경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주요 유럽국가와 신대륙으로 미국으로까지 전파되며 인류는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접어들었다.

참고자료

· 1. 도서
·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999
·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박영기, 2008
· 국제무역환경론, 두남, 박형래⁃박영기, 2004
· GATT에서 WTO까지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21세기북스, 안영환, 1997
·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04
· 무역개론, 명경사, 이용근, 2008
· 국제통상의 정치경제학, 한울, 로버트 길핀, 1998
· 2. 논문
· GATT/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수, 부산외국어대하교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2003
· 미국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윤주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0
·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최근사례(1995년~2003년)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김숙희, 2004
· 3. 인터넷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B%AC%B4%EC%97%AD%EA%B8%B0%EA%B5%AC
· 4. 신문
· 신문로 2008. 11. 2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6&aid=0001958790
· 세계일보 2008. 11. 2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00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