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_생존권

소개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이념에 대한 강의자료

목차

1. 생존권의 개념
2. 생존권의 내용 (헌법 제34조)
3.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본문내용

1. 생존권의 개념
법의 이념: 정의(正義)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 보장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총체,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생존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20C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
자본주의 발달의 토대가 된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수정된 것.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부
사회권적 기본권: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 (P89)
Prof. Choi, Kyoung Kyu
2. 생존권의 내용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 :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구체적인 수준이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수준을 결정 (사회보장법 10조)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
Prof. Choi, Kyoung Kyu
2. 생존권의 내용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 제3~6항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빈곤자 및 재해자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
이들의 보호를 위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군사원호보상법 등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권리
Prof. Choi, Kyoung Kyu
3.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
방법: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인간의 안녕을 해치는 모든 조건들을 제거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모든 노력.
방법: 사회보장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