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ppt자료

소개

함께 올린 주민소환제 보고서(hwp)를 기반으로 만든 ppt자료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그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 전체개괄

Ⅰ. 들어가는말-주제선정의이유

Ⅱ. 현재지방자치제도에서나타나는비민주적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민주성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Ⅵ. 마치는말

본문내용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 서울시의회 ‘파행·비리’ 예견됐다…의장단 선출 등 통과의례로…
(경향, 강홍균·김기범기자, 2008년 07월 15일 18:19:56)

● 다수당 횡포… 무너지는 지방자치…내부 견제도, 외부 감시도 없다….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

● 지방의원들의 뇌물수수 및 이권 개입, 인사개입, 폭행, 성매매·성폭력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 버티는 ‘옥중 의장님’…팔장 낀 서울시의회 김귀환의장 “재판에 유리” 의장직 안내놔 국회의원 교두보…당 실세에 수표 로비도

● 충주시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과정에서 부실연수와 성매매 의혹 파문

● 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짝직기  사람 뺏앗오기 적군  물려주기 ...의장선거에 .. . 의혹 등으로 얼룩져…

● 광주시의회 본회의 또 차질…징계절차 비공개에 시민단체 등 반발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들의 동의없이 혐오시설인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
이연수 시흥시장,
납골당과 군자매립지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김귀환 서울시의원
의장 선거 전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 동료의원들 뇌물 수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