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시흥시장, 하남시장, 서울시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소개

최근 들어 시흥시장, 하남시장, 서울시의원,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청구되는 등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소환제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를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 전체개괄

Ⅰ. 들어가는말-주제선정의이유

Ⅱ. 현재지방자치제도에서나타나는비민주적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민주성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Ⅵ. 마치는말

본문내용

I. 들어가며-주제선정의 이유

지방자치는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인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고 말한 브라이스(J. Bryce)나 토크빌(A.de Tocqueville)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긍정한 사람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 2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여 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민주주의 어원상 의미인 인민의 자기지배(self-rule)라는 이상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무기속 위임하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시민들의 의사가 투영된다고 느끼기에는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도 제도적으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설사 자신의 의사를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결정으로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참여로 인한 효능감 또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도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이것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습속화는 곧 국가 전체의 민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합성의 오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 제고는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높여주고 민주주의를 내면화하도록 하여 결국 주민이자 동시에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들이 국가가 민주적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민주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