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소개

농업사회학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1950년대 정치․경제
1. 정치상황
2. 경제상황
3. 정부정책 및 농업부문 배제

Ⅲ.1960년대 이후 정치․경제

Ⅳ. 시대별 농업정책
1. 1960년대
2. 1970년대 초반
3. 1970년대 말 - 1980년대 중반
4. 1980년대 중반 ~ 현재까지의 농업정책

Ⅴ. 농업생산성의 증대

Ⅵ. 대만의 농업정책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식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붕괴는 상상이 안 될 만큼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농업의 위기를 야기한 역사적요인,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독립이후의 한국농업을 기점으로 농업의 근대화과정과 자본주의화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Ⅱ. 한국의 1950년대 정치․경제
1. 정치상황
(1) 분단의 고착화 : 해방이후 남의 미군진주, 북의 소련진주로 인한 분단고착 초래
(2) 남한단독정부 수립 : 이승만을 위시한 단독정부수립 및 지배력 인계
(3) 6.25사변 :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침, 미국의존을 강화시킴
2. 경제상황
(1) 농지개혁 : 1948년 미군정, 1950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개혁
(2) 미국의 원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를 크게 증가, 경제적 종속 강화(자본축적)
- 미국의 의한 원조 : 상호안전법에 의거한 군사원조
- 그 외 원조 : 잉여농산물 처분과 관련한 일종의 구호원조
(3) 경제성장 : 원조를 결정한 미국과 원조를 배정한 국가에 의해 좌우
3. 정부정책 및 농업부문 배제
-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거나 소극적 억제정책실시
- 고환율유지정책 : 미곡의 저곡가를 요구함으로써 농업부문 배제
- 경제정책 : 농업부문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짐
Ⅲ.1960년대 이후 정치․경제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 정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
- 시멘트, 비료, 철강 등의 산업바탕의 공장설립
- 농업부문 : 농업생산력증대에 의한 농업소득 상승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목표

참고자료

· 김기태 외,『한국경제』,한울아카데미, 1998.
· 김종덕,『농업사회학』,경남대출판부, 2006.
· 김창길 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2.
· 박석두,「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의 변모」,한국농업사학회 2008.
· 하서연 외,『농업경제학』,강원대출판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