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농촌경제동향
Ⅰ-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Ⅱ. 1996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Ⅱ-1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Ⅱ-2 법률 제, 개정 등 제도개선

Ⅲ. 1997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Ⅲ-1 농업정책방향
Ⅲ-2 농정목표

Ⅳ. 1998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Ⅳ-1 예산편성 기본환경 및 규모
Ⅳ-2 중점 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Ⅴ. 1999년대 주요 한국 농업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농촌경제동향
Ⅰ-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규모 영세 농가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10.3%로 일본의 12%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인구에 있어서는 50세 미만의 농가인구가 95년도에 비해 7.7%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의 농구인구는 2.4%증가하여 고령 농가인구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율은 남자가 48.2%, 여자가 51.8%로 나타났다.

<중 략>

98년 예산은 IMF위기로 인한 국가전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식감추경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IMF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전지원에 우선을 두는 한편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의한 1단계 42조원 투융자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신규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IMF 위기로 이한 정부예산의 감액편성에 따라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예산과 15조원 농특세사업예산을 모두 합친 1998년 농어업구조개선사업 예산규모는 7조 9276 억원으로 1997년 예산대비 3.3%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농림부, 농업동향. 1999
농림부, 농업동향, 2000
김사식, 농업정책,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농촌 정책, 2000
김판길, 농업정책 분석,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