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사회적 기능, 서준식의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 사회안정법을 폐지하라”를 통해.

소개

서준식의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 사회안정법을 폐지하라”를 통해본 기본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레폿으로 짧지만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소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기능 - 사상의 자유
ⅡI. 적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기능 - 사회빈곤층, 재판청구권
IV. 평등한 행위에 대한 청구 기능

본문내용

Ⅰ. 서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본권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해 적극적 행위(작위) 또는 소극적 행위(부작위)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본권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것이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이자, 최종적인 지향점이다.
다음에서는 서준식의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 사회안정법을 폐지하라”란 글을 통해 기본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Ⅱ. 소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기능 - 사상의 자유
기본권이란 우선 소극적 행위(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다. 소극적 행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기본권의 주체는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한편 국가에게는 기본권의 주체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헌법적 ‘의무’가 있게 된다.
소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본권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의미는 기본권이 ‘자유권’의 기능을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지위’로서 ‘자유’란 ‘규범’적으로 볼 때 ‘허용’의 상태를 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