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수가 산정 및 보험급여지불과정

소개

1. 건강보험과 간호
2. 간호 업무 관련 수가와 수가 산정
3. 보험 급여 지불 과정

목차

1. 건강보험과 간호
2. 간호 업무 관련 수가와 수가 산정
3. 보험 급여 지불 과정

본문내용

지난 30여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간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을까? 건강보험 실시와 더불어 의료수요와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고, 보험심사간호사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간호서비스 생산영역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간호의 독자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간호수가 수준이 투입된 자원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우리나라 임상간호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과 간호의 밀접한 연관성은 향후 간호수가 체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 임상간호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 항목 중 간호업무 관련 수가와 수가산정 및 보험급여 지불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건강보험과 간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이며, 5800여 행위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2008년도 수가부터 적용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의해 결정됐다. 상대가치 수가체계가 처음으로 개발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수가체계는 의사 중심적 속성이 대단히 강한 특징이 있다.
현행 수가체계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① 일부 간호행위의 가치는 의사 중심의 상대가치 수가에 직접비용으로 포함된다. 수술장 간호사의 수술지원 간호행위나 방사선 중재시술에 투입된 간호행위는 의사중심으로 분류된 수술수가와 중재적 시술수가의 직접비용에 반영된다. 각 수술수가에서 간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② 별도의 간호수가 항목으로 구분되어 인정받는 방식이다.
근육주사 수기료를 비롯한 40여개의 간호행위는 개별화된 수가 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행위자가 의사인가/간호사인가를 놓고 양 단체의 의견이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0여개 행위만 간호사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