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 현황 연구 및 외국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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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및 복지서비스 현황

ⅰ.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인식 현황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선행 연구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실태
4. 소결

ⅱ.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현황
1.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프로그램 현황
2.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3. 희망 복지서비스 및 정책

Ⅲ. 외국 사례
1. 임신과 출산
2. 육아
3. 소결

Ⅴ. 요약 및 제언
1. 주요 시사점
2. 개선방향
3. 각 기관의 역할

Ⅳ. 결론
1. 제도와 예산 측면
2. ‘출산’과 ‘육아’의 측면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고유한 문제인 임신, 출산, 육아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중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전국적으로 4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장애 여성 특유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활동방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장애인에게는 여성임을 포기한 채, 장애인의 한 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일생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수준이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어떻게 해야 일반 여성의 출산과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여성장애인이 극복해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 넘어 ‘여성’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 사회생활 지원 중에서도 ‘출산권’을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특권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으로서의 자아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여성의 출산 및 의식현황과 임신ㆍ출산ㆍ육아 특성 및 현황을 알아본다. 또한, 현재 이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국 사례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및 복지서비스 현황

ⅰ.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인식 현황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추가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 속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1996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
· 성정현·양숙미, "여성장애인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 가사도우미 예산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취업알선예산 중심으로", 200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002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오혜경 외 4인, "여성장애우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999
· 오혜경·백은령 , “재가 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실태 및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16, 2003.12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