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저출산 /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배경
2. 원인
3. 문제점
4.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발생
a.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국내 인구 증가율은 1980년 1.6%에서 2007년 0.3%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40대 연령층 비중이 2005년 34.7%에서 2009년에는 34%까지 감소 했다.
소비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며, 고용 부진은 물론 내·외수 경기 양극화 심화, 국부 유출 지속,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b.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들어서는 2020년 이후 고령화는 급가속 양상을 Elf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 추세 지속 시, 총 인구는 2020년 4,4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되며, 2005년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20년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활될 전망이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입대할 젊은이들도 고갈되어 징집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 여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 여명으로 급감할것으로 추산된다.

c. 미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의 폴휘트박사는 이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4870만명의 인구가 2100년에는 2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305년에는 대한민국 사람인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 생산기능 인구 감소
OECD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GDP 성장률 감소분은 매년 0.25-0.75%포인트 정도 된다. 이처럼 경제 성장 둔화가 불을 보듯 뻔한데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성장 잠재력 손상도 피할 수 없다.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