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의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한 일고찰

소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법리를 논한 것입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재법상의 업무의 개념
1. 업무개념 설정의 필요성
2. 업무의 개념

Ⅲ. 출퇴근 행위의 산재법상의 ‘업무’ 해당성 여하
1. 출퇴근 행위의 속성
2. 출퇴근의 범위
3. 출퇴근의 산재법상의 업무 해당성 여하

Ⅳ. 출퇴근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1. 현행 산재법상의 규정 태도
2. 현행 산재법 제37조의 법적 성격과 관련문제
3.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면 개정된 현행 산재법은 구법과 달리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법과 시행령에 명문으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산재법과 구법과는 현저히 입법태도 및 체계상의 차이가 있는 바,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과 대법원의 판결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출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산재법은 업무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산재법과 동법 시행령상에 제시된 여러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들 속에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업무란 근로계약으로 인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의 일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광범위하게 모든 출퇴근 행위를 업무로 보고 출퇴근 중의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법의 해석론상으로는 현행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해당 출퇴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업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사, 2008.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6.
· 유성재, 판례노동법, 법문사, 2008.
· 이병태, 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8.
· 이상국, 산재보상책임과 구상권의 행사,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6.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9.
· 신태식, 산업재해보상론, 형설출판사, 2009.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양(사이버직무교육교재), 2006.
· --------, 2005심사결정례집, 2005.
· --------, 2006심사결정례집, 2006.
· 2. 논문
· 김영문,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비교사법 제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 김교숙, “통근재해의 산재보험화”, 노동법학 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1996.
· 김진수, “산재보험 통근재해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6호, 강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 산재보험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산재보험시행40주년기념논문집, 근로복지공단, 2004.
· 박종희·김희성·박지순, “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 오선균, “개정 산재보험의 내용과 쟁점 및 평가-07.12.14,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쟁점과 실무」, (사)노동법이론 실무학회 제4회 정기연구발표회, 2008. 2008.
· 유성재, “산재보험의 현황과 과제(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이상광, “통근 길의 재해”, 『인권과 정의』제188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 이상국, “통근재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1996.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과로성 재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