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U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유럽통합의 배경 및 유럽연합의 발전과정과 EU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전망)

소개

EU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 EU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유럽통합의 배경과 EU 형성 및 발전과정 집중 분석
- EU 확대 및 발전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전망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EU의 이해
1) EU의 정의
2) EU의 주요기관
가) 집행위원회
나)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
라) 유럽사법재판소
3) EU의 의사결정 구조

3. EU의 발전과정
1) 유럽통합사상의 시작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가) 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 갈망
나) 장 모네와 슈만플랜
다) 유럽공동체(EC)의 설립
라) 정치, 안보 공동체의 무산
마) 유럽통합의 암흑기
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으로
3) EU의 확대 발전 과정

4. EU의 발전 전망
1) EU 확대에 따른 부정적 전망
2) EU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망
3) EU 발전의 분수령 ‘신규회원국’
4) EU의 발전 방향
5) EU의 발전과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류 역사상 가장 쓰라리고 치욕적인 상처를 남겼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유럽은, 패전국은 물론 승전국까지도 전쟁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가시적 성과가 바로 1951년 ‘파리조약’에 의해 탄생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CS)와 1957년 ‘로마조약’으로 탄생한 유럽경제공동체(EEC),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였다. 이러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형성 이후 네 차례의 조약개정을 거치면서 유럽을 하나의 통합된 “연방국가” 형태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다.

EU는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최종 정치단위로 간주되어 온 국민국가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 간 통합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세계정치사의 한 획을 그으며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특히 세계화가 보편화되면서 경쟁력 강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간의 통합을 통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EU 스스로의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제통합의 상징인 단일통화 유로(Euro)의 출범으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EU는 이미 구체적인 정치적 통합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고, 이러한 정치통합의 종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헌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요약컨대 EU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변화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독일통일이라는 상징성으로부터 90년대 EU의 동구권 확대논의 결과, 여전히 존재하는 동서격차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이 결정된 것은 유럽통합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대형 지각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EU의 이해
1) EU의 정의
EU는 종래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경제와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라 외교ᐧ안보와 내무ᐧ사법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유럽연합측은 EU를 공식적으로 “통합된 유럽 건설에 동참하는 국가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경우 union을 연합(聯合)으로 번역하나, 경제통화동맹(Economics Monetary Union)의 경우 동맹(同盟)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화동맹의 경우 단일통화를 발행하는 등 강력한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유럽통합의 경우 아직 전자에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협력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8. 20
· 김시홍,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2005. 8. 30
· 이종원ᐧ황기식, 유럽통합의 이해, 도서출판 해남, 2008. 9
· 이종서ᐧ송병준,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높이깊이, 2008. 9
· 심익섭, 유럽연합의 발전전망 : EU025 회원국 확대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 2004. 여름
· 박이도, 유럽연합의 탄생역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2
·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