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의 손해의 개념

소개

이 글은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손해보험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손해보험법에서의 손해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차

■서론
1. 손해란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3) 통상손해 ․특별손해
(4) 정신적손해
(5) 간접손해
■본론
1. 손실보상 [ 損失補償, compensation ]
2. 손해배상이란. [損害賠償, Schadenersatz]
1) 손해배상의 범위
(1) 상당인과관계
(2) 손익상계
(3) 과실상계
(4)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2) 손해배상의 청구권 발생원인
(1)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2)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보험 [損害保險, property insurance]
1) 손해보험의 종류
2) 손해보험의 계약
3) 손해보험의 보험료
4) 손해보험의 재보험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손해란
법적으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보험에서의 손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손해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751 ․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다.

(2)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이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轉賣)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전자가 통상의 손해인 데 반하여 후자는 보통 특별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