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심의

소개

대중가요 심의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선정성’을 문제로 한 심의를 중심으로
1. 서론
2. 현재 대중 가요 심의 현황
(1) 현재 심의 기준
(2) 판정 기관
(3) 선정성 유해 판정 예시
3. 대중 가요 심의에 관한 논점
(1) 설문 결과
(2) 전문가 의견
(3) 문제점 제시
4. 결론 – 대안 제시

목차

1. 서론
2. 현재 대중 가요 심의 현황
(1) 현재 심의 기준
(2) 판정 기관
(3) 선정성 유해 판정 예시
3. 대중 가요 심의에 관한 논점
(1) 설문 결과
(2) 전문가 의견
(3) 문제점 제시
4. 결론 – 대안 제시

본문내용

선정성이란?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 선정-성 (煽情性)
「명」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북돋워 일으키는 성질.
Ex) 선정성 시비가 오가다/선정성이 짙은 영화/영상 매체가 상업성과 선정성에 물들어 가고 있다.
- 음란, 퇴폐적인 내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히 정상적이지 못한 욕정을 일으키는 것
- 하지만 해석이 주관적일 여지가 많음
현재 대중 가요 심의 현황
(1) 판정 기관
(2) 현재 심의 기준
(3) 선정성 유해 판정 예시
판정기관
지상파 3사 방송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대통령이 위촉한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11명의 의원으로 구성
-법의 기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유해물 선정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치판단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
현재 법안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1996년 6월 7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 심의제도 폐지
청소년 보호법(개정 2001. 5. 24)
방송 심의법(제정 2008. 6.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급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 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년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밤 10시 이전에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사 전파를 탈 수 없음
제 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 · 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 삽입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본조신설 1999.2.5]

참고자료

· 자료 출처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http://www.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365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4&aid=0000099740
·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31&newsid=01252966589587896&DirCode=0010301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327104301100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6/2009010601663.htm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0234428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7121
·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450269
· http://www.rhythmer.net/zb41/zboard.php?id=gisikguru&no=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