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치주의,조세

소개

조세와 민주주의,법치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부과 근거
3. 조세의 기능

III. 민주주의의 발전과 조세의 기능 변화
1. 민주주의의 의의
2. 자유시장질서와 조세의 공공서비스 자금조달기능
3. 수정자본주의의 등장과 조세의 기능

IV. 조세부과와 법치주의
1. 과세기준 정립의 필요성
2. 과세 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리
3. 법치국가원리의 내용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국가는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하여 조달하고 있다. 또한 조세는 국민 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그를 조정하는 국가의 중요한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는 국가의 재정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한 조정 및 유도의 수단인 것이다.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 생활배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국가는 조세국가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제도는 정치 및 경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 구조 하에서 조세제도의 의미 및 기능은 사회주의에서의 조세와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와 조세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은 자연히 현대사회에서 조세의 기능과 연결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조세부과의 절차적 측면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원리와의 관계도 살펴보기로 한다.

II.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의의
조세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조세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②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 제공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③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④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⑤ 일반적 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⑥ 금전급부 라고 정의한다.
헌법재판소는 1990.9.3, 89헌가95 판례에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