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복지론 -사회복지이념의 형성에 대한 영향

소개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복지론 홍경준 교수님 수업 관련 간략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이념의 형성에 대한 영향
2. 우리나라의 선택은 : 신-수정자유주의
3. 금융위기와 사회복지이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이념의 형성에 대한 영향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이념을 보면 (맑스주의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면) 이들은 결국 자본주의체제에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류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국가의 개입이 강하게 요구되어 국가책임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복지권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강조될 때에 전반적인 복지권은 그 근거 토대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제 여건과 국민의식 수준, 어떤 제도나 이념의 유지, 수행능력, 공동체의식 등을 총괄한 복지관에 입각한 복지권이 형성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사회보장 수준에 입각하여 그 복지권이 형성될 것이라 판단된다.

2. 우리나라의 선택은 : 신-수정자유주의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이념으로 어떠한 이념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복지관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면적이 선진국에 비하여 넓지 않으며 그나마도 전쟁으로 인하여 나뉘어져 있다. 석유소비량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지만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광물 등의 천연자원은 부족하고 내수시장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에 수출에 의존한 기형적인 경제발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가능한 사회복지이념은 크게 많을 것 같지 않다. 사회복지이념 또한 경제성장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질 때에 더욱 의미있는 법이지, 모두가 굶주리는 현실속에서의 사회복지는 결국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 ‘우향우’…“사회민주주의 고수하다 저성장 고실업” (동아일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