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해 조사하라.

소개

공기업에 대해 조사하라.

목차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의 종류별 특징
공기업의 경영원칙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하며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를 강조하는 공공적 소유보다는 소유를 기반으로 지배를 강조하는 공공적 지배가 강조되는 경향이다. 공기업을 설립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민간자본의 부족, 경제발전의 촉진, 시장실패의 교정, 자연적 독점사업, 역사적 유산 등의 이유가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하고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며, 서비스 제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격정책을 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을 볼 때 경제위기 때에는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도 요긴하게 이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