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소개

대위변제 자료

목차

1. 대위변제의 의의 · 목적
2. 대위변제의 종류
3. 변제자 대위의 효과
4. 구상권의 의의
5. 현행법상 구상권 발생경우
6.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1. 대위변제의 의의, 목적
代位辨濟
대신할 대, 자리 위, 분별할 변 , 건널 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하며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는 그 제도
1. 대위변제의 의의, 목적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
대위변제의 목적
민법에서는 변제뿐만 아니라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
국세기본법상 연대채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 보증인 ·양도담보권자는 본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성립
A
(채무자)
하나은행
(채권자)
B
(보증인)
**보류기간 60일 이상 납부 안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음
압류, 가압류에 들어감
근보증서 작성
돈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
1. 대위변제 예시
하나은행의 경우
A
(채무자)
하나은행
관여 거의 없음
B
(채권자)
기존의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음
구상권을 지님
1. 대위변제 예시
하나은행의 경우
2. 대위변제의 종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했을 때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일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대위가 생기는 것
1. 법정대위
불가분채무자 · 연대채무자 · 보증인
손해담보자 ·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 · 일반채권자
2. 대위변제의 종류
1)성립요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2. 임의대위
2)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3. 대위변제의 효과
1)구상채권과 원채권 및 담보권과의 관계
변제자
3. 대위변제의 효과
2)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http://consumer.ymca.or.kr/S1/bbs/board.php?bo_table=sub3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