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소개

공소의 제기

목차

Ⅰ. 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3. 공소권남용이론
4.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5. 선별적 공소제기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Ⅴ. 공소시효

본문내용

Ⅰ. 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1) 개념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를 말한다.

2) 소송상의 의미
공소에 의하여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의 심판이 개시
된다.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인 동시에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탄핵주의의 소송구조하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결정되고 법원
은 이를 중심으로 심판한다.

2. 공소권이론

1) 공소권의 의의
공소권이란 검사가 특정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공소 권 법원의 심판권,피고인의 방어권(변호권)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으로 검사의
권리이다.
공소원이론이란 이러한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을 말한다.

2) 공소권이론

(1) 추상적 공소권설
공소권을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공소권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데는 의 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2) 구체적 공소권설(다수설)

공소권이란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 이라는 견해이다. 유죄판결청구권설이라고도 하며, 이에는 형식적 공소권과 실체적 공 소권으로 구분된다.

① 형식적 공소권
공소제기를 위한 형식적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의 공소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결
여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관할위반의 판결을 하게 된다.

② 실체적 공소권
공소제기를 위한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의 공소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결
여한 경우에는 면소의 재판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1.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박문호·강산 공저, 고시연구원
· 2. 형사소송법, 김승봉, 박문각
· 3.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