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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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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5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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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소제기 기본원칙
2. 공소제기의 절차
3.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본문내용

* 공소제기 기본원칙
국가소추주의란 공소제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임을 뜻한다.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부른다. 기소독점주의의 규제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처분통지, 헌법소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있고 예외로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있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형사소추와 관련한 기소,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현행법의 규율내용은 기소유예와 공소취소이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 공소제기의 절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의 소멸로 형벌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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