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분쟁에 관한 미국의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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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미국의 국가정보
2.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미국-일본의 관계
1) 한·미 관계
2) 미·일 관계
II. 본론
1. 2차 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속의 독도 영유권 문제
1)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 한국영토 판정과 반환
2) 샌프란시스코 조약 준비문서 에서의 독도
4) 일본의 독도탈취를 위한 로비와 미국의 제 6차 초안
5)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의 항의 질문과 영국의 제 1~3차 초안
6)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독도표기 누락
7) SCAPIN 제667호 효력 부활 및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효력발휘와 독도의 한국영토 국제공인
2.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1) 미국,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통보하다
2) 울릉도를 노린 일본, 책략을 구사하다
3) 당황한 한국, 가까스로 독도를 지키다
3. 언론에 나타난 미국의 입장
1) 독도=분쟁지역，리앙쿠르 록스’ 세계적 고착화 가속
2) 美CIA 독도표기 왜 한국에 불리하게 바꿨을까?
3) 버시바우 미대사 발언에 대한 독도본부 입장
4) 미국 교과서에 독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문’의 섬
5) 일본, 독도문제 유엔안보리 제기시 미국측 지지기대
6) 독도 문제，미국은 일본편?…美정부 ‘일본해’ ‘리앙쿠르’ 표기 끝내 고수
4. 세계가 바라보는 독도
III.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본문내용

1.1.1.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미국 측 제1~5차 초안에서의 독도의 한국영토 판정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제 1차 초안은 처음에 미국측이 준비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 따라 영토규정에서 독도를 제 4항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영토로 규정하였다.「이에 일본은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즉 제1차 미국 초안에서는 제1조에 일본의 영토 규정을 넣고, 그 내용에서 일본의 영토는 1894년 1월 1일 현재의 영토로 한정한다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의 영토는 구체적으로는 본주·구주·사국·북해도와 근해의 모든 작은 섬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대표적 섬의 이름을 들 때 은기도만 넣고 독도는 제외시켰다. 독도는 제4조의 한국령토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제1차 미국 초안은 제4조에서 한국령토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은 이에 한국(한반도)과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령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 후 제2차 미국 초안에서도 일본영토는 제1조에 규정하면서 독도는 제외시키고, 한국영토를 규정한 제4조에 리앙꾸르암도(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서양호칭으로 독도를 포함시켜 한국령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제3차 미국 초안에서도 제1조의 일본영토 규정에서는 독도를 제외시켜서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제4조의 일본이 포기하여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꾸르岩島(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이름으로 넣어 한국령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제4차 미국 초안에서도 독도는 제1조의 일본영토에서는 제외시키고, 제4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독도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넣어 한국령토임을 명료하게 밝히었다. 제5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영토 규정을 제3조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고, 한국에 반환되는 영토는 제6조로 옮겼는데, 독도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여기에  넣어 독도가 한국령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참고자료

·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신용하 (서울대학교출판부)「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신용하 (지식산업사)「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 유철종 (삼우사)「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개정증보판」- 이석우 (학영사)한국역사연구회 - http://www.koreanhistory.org/북한민주화포럼 - http://www.nkdf.or.kr독도 본부 - www.dokdocenter.org미국 중앙 정보국 - https://www.cia.gov/위키 백과 - http://ko.wikipedia.org/(※신문기사는 기사별로 본문에 링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