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개론중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1.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입양 절차의 간소화 문제와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어떤 제도건 문제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외국의 연금제도와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바보처럼 여기는데,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1-1.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1-1-1. 잘못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한 바람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연금 제도로 출발했다.
1-1-2. 국민합의가 부족하다. 연금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제도 변경에 대한 예고나 합의가 전혀 없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인지라, 이 글을 작성하는 즈음엔 연금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투의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1-1-3. 불평등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다른 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이중성을 유지하고 있다.
1-1-4. 사회보장 없는 상태에서 독립 실행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민연금은 이 제도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안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보자. 첫째, 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다. 개인이 노년 준비를 하지 못하므로 국가에서 강제로 연금을 거두어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의 재분배이다. 돈 많은 사람보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가 가 보장한다. 연금은 국가가 한 약속이니 틀림없다고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부에서 늘 반복해서 말하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