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D형입니다. 위 내용은 한국농업의 현황과 한국농업정책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도서관 논문 중 한국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농업의 현황

2. 미국의 농업보호 정책

3. WTO체계와 한국농업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4 한국의 국내보조분야 감축 이행계획

4. 한국농가의 현황
1. 농가의 인구현황
(1)농가인구의 감소
(2) 농가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2. 도시-농촌간 격차와 농가경제의 취약성
3. 농가부채의 실태
(1) 농가부채의 현황
(2)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4. 농산물 가격정책의 실태
5. 농산물 가격정책의 문제점
(1) 저농산물 가격 정책의 문제점
(2) 가격정책 추진 체계상 문제점

5.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1. 농지정책의 발전방향
(1) 영세소농에 대한 농지정책의 발전방향
(2) 농지전용문제의 개선방향
(3)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관한 개선방안
2. 농산물 가격정책의 발전방안
(1) 수입의 최소화와 보조금의 적정화
(2) 가격정책의 발전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자원의 최적분배는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은 현실적 모순을 지양함으로써 종합된 전체가 새로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관찰로는 농업정책이 반드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농업착취정책단계’에서 출발하여 ‘농업발전정책단계’와 ‘소득 보상적 농업보호정책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농업착취정책단계의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단계’로 이행하였고, 결국 농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공업, 도시중심의 산업사회를 구조적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동안 비농업부문은 연평균 10.4%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어업부문은 3.3%의 낮은 성장이었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농가의 절대 소득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은 지금 식량자급력의 급격한 저하 농업생산력의 정체와 농가경제의 악화, 도시-농촌간 격차의 심화, 농가부채의 누증, 농업 노동력 부족, 농가경제의 취약성 등으로 농촌의 과소화와 공동체 해체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수출력 증대와 고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저물가, 저임금, 높은 자본축적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저투자와 저 농산물가격, 그리고 무분별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 등 구조적이고 외생적 요인(독점자본의 횡포)에 의한 농업희생정책에서 초래된 산물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처한 한국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해서 농산물시장 개방 폭의 확대와 농산물 수입 규모는 더울 많아지고 이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내농업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 시대의 농정대책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국내농업의 전략적인 부문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이냐에 농업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더울 심화되고 있어 국제 농산물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농산물 수출입 정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조민구, 한국 주요농업정책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공정책전공, 2000.
· 김성호, 한국 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1992.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최근 미국 농업정책 방향, 1996.
· 성진국,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유문화사, 1995.
· 이문영, 한국농업의 구조와 현실, 문학예술사.
· 민교협,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