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교재요약 정리

소개

대학원교재 요약 정리한것입니다.시간없는 분들에게 유용할것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1)인간의 존엄성
2)평등
3)자유
4)연대감
5)사회정의
2.사회복지정책 이론
1)사회,경제적 설명
(1)산업주의-수렴이론
(2)자본주의 논리
2)정치적 설명
(1)계급정치 이론
(2)민주주의 정치 이론
(3)국가 중심 이론
3)기타 관련 이론들
(1)시민권 이론
(2)사회통제 이론
(3)사회양심 이론
3.정책분석틀
-네가지 차원
와 이론,분석틀

본문내용

1) 시민권 이론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을 법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권’,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으로 분류하면서 점차 시민권이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복지는 자선이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써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회양심 이론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사회질서에 있어서 도덕성을 최우선적인 신념으로 보고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양심의 결과이며 국가차원에서의 인간애의 표현으로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달하며 이 발달은 마치 보다 높은 생명체로 진화해가는 생물체처럼 보다 좋은 사회정책으로 변해가는 진화적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인다.

3) 합리 이론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이론이다.
T.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등장하게 되는 자연적이고도 논리적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길수 있음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사회정의론
이 이론은 사회복지 변천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가 친밀한 인정적 대인관계의 그물로 짜여져 있던 원시시대에는 사회정의의 개념보다 관대함이 복지의 기본요소였고, 사회적 계급이 엄격히 존재하면서 계급간의 인정적 대인관계의 친분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봉건시대하에서의 사회정의란 일차적으로 기득권의 보호이었기 때문에 극빈자에 대한 구호는 2차적 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중심의 사회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종의 일탈적 사회정의의 개념은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라고 해석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이태영,학현사,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