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A+]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독일에서의 형성배경과 성격,기능 및 내용과 한계 분석

소개

[헌법A+]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독일에서의 형성배경과 성격,기능 및 내용과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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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
형성과 전개 – 판례
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
제도적 구현 및 한계
대한민국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Weimar 공화국
- 히틀러의 나치즘 대두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서독기본법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자기보호적 민주주의를 강조
사회주의 제국당 (SRP) 발족- 1951 정부정책 비판, 공격
연방정부는 SRP가 헌법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
해산청구 제소
위헌정당으로 인정하여 SRP 해산선고 1952
독일 공산당 (KPD)재건 1945 - 소련의 영향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폭력혁명론 주장
연방정부는 KPD를 위헌정당심판 제소
KPD의 위헌성 인정 해산선고 1956
군인판결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국민들에게 자유질서의 방어를 기대하며 이러한 질서에 대한 투쟁에 기본권의 남용을 불인정하는 국가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함. 국민에게 그 방어를 요구
도청 판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도청의 사전통고배제는 허용된다.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를 규정한 도청법은 합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의 처분에 방임해버렸다는 인상
급진주의자 판결
학생시절 헌법적대적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급진주의자가 법관시보연수과정에서 제외됨.
- 공직자의 충성의무
- 헌정질서 적극적 보호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독립적으로 이해 법치주의와 결합
실질적, 내용적 가치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
공직자 취임금지 제도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자기모순 금지
헌법원리의 본질 침해금지
비례의 원칙 준수
현행 헌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기본권 제한 규정
*
국가보안법위반 등
(대법 92도1244)
“ 헌법의 평화통일원칙과 국제평화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전제 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법 제11조 제4항 (헌재 99헌마 135)
- 정치적 자유 침해
- 평등의 원칙 위반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2007년판, 서울 : 법문사, 2007.
·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 민주법학제4호, 서울 : 민주법학, 1990.
· 성낙인, 헌법학, 8판, 서울 : 법문사, 2008.
· 이강혁,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의 수호, 서울 : 고시연구, 2004.12월호.
· 장영수, 방어적 민주주의, 서울 :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장영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서울 : 고시연구, 1992.
· 장영수, 헌법총론, 서울 : 현암사, 2006.
· 정개용, 방어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실현.
· 정종섭, 한국헌법론, 제2판, 서울 : 박영사, 2007.
· 정회철, 사례단문헌법, 서울 : 여산, 2007.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 박영사, 2007.
·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헌법재판소, 2004.
· 홍성방, 헌법학. 개정5판, 서울 : 현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