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형성배경과 활동,한국가입 효과 및 발전방향

소개

[경제협력개발기구A+]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형성배경과 활동,한국가입 효과 및 발전방향

목차

1. OECD의 형성 배경

2. OECD 조직 개요
1) 성격 및 특징
2) 가입절차 및 회원국의 의무
3) 조직구성
4) 예산

3. OECD의 활동
1)주요 활동
2) OECD의 영향력
3) WTO와의 비교

4. OECD와 한국
1) 한국의 가입 배경
2) 가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
3) 가입에 대한 부정적 효과
4) 문제점 개선과 대응방법

5. OECD에 대한 논란
1)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문제 :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제
2) 회원국의 확대와 OECD 성격 유지의 두 가지 목적 달성에 관한 문제
3) 한정된 회원국의 한정된 이해 관계
4) 개발 원조의 문제

6. OECD의 미래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1. OECD의 형성 배경

1)형성배경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 주요 전장이었던 유럽 각국은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부흥을 위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완전한 경제적 파멸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유럽의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미국의 마샬 국무장관은 1946년 6월 전후 유럽경제재건에 있어서 유럽 전체에 대해 미국이 원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마샬 플랜이다. 이 성명에 따라 시작된 대규모 원조를 받아들이게 된 유럽 각국은 협력체제의 정비가 필요하여 1948년 4월 마샬 플랜을 수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 OEEC는 그 후 약 12년에 걸친 활동을 통해 유럽경제의 부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또한 역내 무역자유화 촉진을 비롯하여 유럽 자유주의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캐나다 양국과 유럽 각국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져 양국은 1950년 OEEC의 준 회원국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OECC는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서구 각국을 그 이전과 같은 피 원조국으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로서 자유주의 경제권의 발전에 대한 공헌을 희망하게 되어, OEEC를 대서양에 걸친 선진 각국의 경제협력기구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에 추가로 미국과 캐나다를 받아들여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하고, 1961년에 협정문이 발효됨으로써 세계적인 시야에서 국제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ECD가 탄생하게 되었다.
2) 회원국의 확대
1961년 출범 당시 20개국의 회원국이었던 OECD는 현재 30개국의 회원국이 등록되어 있다. 기존 20개의 회원국 이외에 1964년에 일본이 가입하고, 이어 핀란드(1969년), 호주(1971년), 뉴질랜드(1973년)가 차례로 가입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총 24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할 뿐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으로 OECD가 선진국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1989년부터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 확대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 경제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5월 멕시코를 25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을 필두로 하여 체코(1995년 12월), 헝가리(1996년 5월), 폴란드(1996년 11월), 한국(1996년 12월)이 차례로 OECD에 가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 12월에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가입함으로써 현재 30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사이프러스,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이 공식 가입신청을 한 상태이고,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루마니아,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등도 OECD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회원국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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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 OECD와 한국: 30문 30답, 2000.11
· 박용구, OECD 가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득과 실, 1997
·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기업의 대응, 월간삼성경제, 1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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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원 외,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 김종근 외,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 김세원 외 7人,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 김완순 ․ 한복연 공저,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7
· 조용득,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형설출판사, 2003
· 도충구 ․ 서민교 ․ 전정기 공저,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 박원암,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한국개발연구원, 199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가입에 대비한 향후 정책과제」, 199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기구의 성격과 향후 역할」,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