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항공법

소개

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제발 소개글 좀 읽고 사세요. 제대로 안보고 딴소리하지 말고. 2009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제 학교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학교 시험용으로 만든 자료를 올린 것 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꼭 필요한건지. ),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합니다.

목차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7조 항공기취급업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 별표 34 > 항공기 취급업의 등록기준

본문내용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 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가. 조종사
나. 정비사

항공기 1대당 1인 이상
항공기 1대당 1인 이상. 다만, 동일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1인 이상
항공기
가. 대수
나. 능력

1대 이상
해상비행시 자동위치측정능력의 보유
격납고 시설
보유항공기(비행선 제외) 중 최대규결의 항공기 1대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사용권이 있을 것




법 제 137조 항공기취급업

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중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