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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의 목표와 지상파재송신의 진행경과,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및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그리고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분석(지상파방송재송신, 지상파방송,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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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9.14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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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의 목표와 지상파재송신의 진행경과,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및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그리고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분석(지상파방송재송신, 지상파방송,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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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상파재송신의 목표와 지상파재송신의 진행경과,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및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그리고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상파재송신의 목표

    Ⅲ. 지상파재송신의 진행 경과

    Ⅳ.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Ⅴ.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1. 재송신 제도의 목적과 취지 불분명
    2. 정책 조정 역할 미흡
    3.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

    Ⅵ.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1.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방안
    2. SO 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방안
    3. SO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입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 별개 영역으로 존재해 왔던 방송, 영상, 통신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어느 한 영역에 적용해왔던 기준과 원칙으로는 복합적인 성격의 방송을 제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방송매체들이 속속 허가되고, 이에 따른 산업적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해집단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민단체 또는 수용자 단체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조정 역할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채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채널 정책의 내용 중에서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송신 문제로 인하여 서울의 지상파 3사와 지상파 지역방송, 종합(중계)방송사업자, 그리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사업자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방송계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78조를 개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재송신 정책이야말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송신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와 함께 종래 케이블 TV에 의한 지상파 방송의 의무송신규정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사업자간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재송신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지상파재송신의 목표

    첫째 수용자의 복지 향상 측면인데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참고자료

    · ◉ 김도연(2001),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 13권,KBS 방송문화연구원,
    · ◉ 송종길(2001), 다매체, 다채널시대 국내 재송신정책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 윤석년(2001), 위성방송과 프로그램 지역성,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지상파 위성 동시 재송신과 방송정책
    · ◉ 이수영·이우승(1999), 위성방송 운영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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