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 김대중, 노무현

소개

인사행정 - 김대중, 노무현

목차

Ⅰ. 김대중 정부 인사 혁신

Ⅱ.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

Ⅲ. 공직 개방의 인사혁신
1. 개방형 직위제도
2. 직위공모제도
3. 민간근무휴직제도
4. 시간제공무원제도

Ⅳ. 성과지향의 인사혁신
1. 목표관리제
2. 직무성과관리제도
3. 근무성적평정의 개선과 다면평가제
4.공직내 성과주의정착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5.성과급 중심의 보수제도 도입
(1)공무원 연봉제도
(2)성과상여금제도

Ⅴ. 인사청문회 도입

Ⅵ. 인적자원의 균형 있는 활용
1.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여성부의 신설
2.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3.퇴직 공무원 활용
Ⅶ. 김대중 정부 인사혁신에 대한 평가

Ⅰ.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비전
1. 인사개혁의 비전과 목표

Ⅱ. 중앙인사행정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1. 2차 직제 개정(2003.4.7)
2. 3차 직제 개정(2004.3.11)
3. 4차 직제 개정(2005.3.11)

Ⅲ. 임용 - 공직개방의 확대
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2. 직위공모제확대
3. 공직임용자격기준완화
4. 민간근무휴직제 및 인사교류
5. 책임운영기관 개선

Ⅳ. 교육훈련 - 정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1.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Ⅴ. 공무원 평가제도 -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내실화
1. 공무원의 성과평가시스템 정비
2. 다면평가제도의 확산

Ⅵ. 참여정부의 혁신 제도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2. 대표성 - 균형적 인재활용을 통한 공직 대표성 제고
(1) 참여정부의 균형인사정책 체계
(2) 여성공무원의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3) 장애인공무원 공직임용 확대
(4) 과학기술인력 공직임용 확대
(5) 공직내 지역 대표성 제고
3. 탄력근무제 실시

Ⅶ. 노무현 정부 인사혁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김대중 정부 인사 혁신

김대중 정부 개혁방향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통해 정부 주도형 국가 발전과 관료주의적 운영 패턴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시정해 예산 절감의 성과를 거두고, 경쟁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시장 원리에 입각한 신공공관리주의 원칙인 성과와 경쟁 원리 강화였다. 김대중 정부 인사혁신 역시 성과 지향 및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인사혁신은 공직 개방, 성과 지향적 인사, 고위공직자 인사심사제, 인재의 균형 있는 활용,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등으로 구분해 고찰한다.


Ⅱ.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

과거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총리 소속하의부처형태를 가진 총무처가 담당하였다. 총무처는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인사업무 외에도 조직과 정원관리, 정부의전, 행정전산화, 정부청사관리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독립성이 약하고 여러 가지 비인사기능 때문에 인사행정에 전념하기 어려워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한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서, 1998년 7월 국정과제 중간평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1999년에 인사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사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독립합의제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었다. 1관4과로 구성된 사무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ㆍ인사정책심의관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인사정책 및 제도개혁 관련 업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ㆍ기획총괄과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서 급여까지 인사관리를 책임지며 문서 관리, 경리와 조달 등의 위원회 내부 관리적 업무를 총괄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