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입니다.

-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이해(추진배경 및 내용 방향 등)
-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 바람직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언 및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논란

2.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1) 공기업 민영화란?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1) 추진배경
2)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
가) 검토 대상 기관
나) 검토 대상 기관
다) 추진 방향
(1) 공기업의 민영화
(2) 통합화
(3) 기능조정
(4) 경영효율화
3)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4.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
2) 정부 기업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3) 다양한 민영화 전략이 아쉽다
4)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체계가 없이?
5)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 계획의 결여

5. 바람직한 공기업 선진화(先進化) 방향
1) 정확한 문제인식
2) 제도적 기반 마련
3) 공기업 스스로의 비전(Vision) 제시

6.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논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 조정 계획이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11일에 발표된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안)”에 의거하여 제1차 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안에서부터 2009년 9월 현재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까지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조직과 규모, 인력의 방만성, 유사?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경역혁신 의지 부족,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등 실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별 공기업의 존립 정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소멸된 기관이나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민간부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공기업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현재 국내 현실의 한계와 장기간 경기 침체,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정부의 불투명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은 조정비용이 막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되돌아갈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 ▶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 ▶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 ▶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 ▶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 ▶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
· ▶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