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 해결 사례,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시사점 분석

소개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 해결 사례,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Ⅲ.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Ⅳ.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 해결 사례
1. 정책 전개과정
1) 196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2. 평가
3. 시사점

Ⅴ.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해결정책
1. 지역혁신체제구축
2. 지역산업진흥사업
3. 산업클러스터정책
1)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 비전의 부재
2) 기존 산업집적지의 혁신창출 능력 미흡
3)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4) 테크노파크 육성정책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
1) 혁신체제 구축전략
2)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정책
3)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Ⅶ.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집중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체의 기능에 따라서 더 많은 피가 모이고 흩어지는 기관이 있듯이 사람, 돈, 정보, 기술 등이 집중되는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한국에서 수도의 의미는 옛 부터 각별하고 수도나 수도주변이 가질 수 있는 수도(권)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모든 지역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똑같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 취했던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수도권집중이 프리미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크고 범위가 넓으며 수도권이 잘되어 다른 지역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자연현상에 입각한 가설이 잘 성립되지 않는 점이다. 지역화, 정보화의 세기인 21세기에 들어서서도 불균형이나 집중이 여전하다는 것은 금세기 한국의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성장의 목표가 잘사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또 균형있게 잘 살고 있어야지 어느 지역만 두드러지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면 성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겪었던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이것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 동안 있어 왔던 동서갈등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불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한다.

참고자료

· 김정홍(2001), 지역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산업연구원
· 박양호·김창현(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동강
· 이원섭 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 황명찬(198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