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싱가폴, 호주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인터넷내용등급제 정의, 인터넷내용등급제 구성요소, 인터넷내용등급제 문제점, 싱가폴, 호주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싱가폴, 호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매체규제의 기본요소
1. 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
2.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3.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의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
1.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일반적인 요소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
3. 감시망(핫라인)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Ⅵ. 싱가폴과 호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2. 호주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전자정보 환경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정보컨텐츠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한 등급을 다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방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컨텐츠의 일반적 요소를 분류하고, 각 요소들의 유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객관화시킨 등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등급시스템에 따라 정보컨텐츠 생산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컨텐츠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이용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자녀들이 항해할 안전한 해로를 설정해 줄 수 있게 되고, 정보의 바다를 채워나가는 정보 생산자들은 자신의 정보 생산활동에서 부당한 표현자유의 침해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등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컨텐츠에 대한 평가요소의 선정이다. 평가요소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이러한 유해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즉, 정보컨텐츠를 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모방하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거나, 가치 기준의 혼란을 낳게 함으로써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모방이 유해한 정보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선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Ⅱ. 매체규제의 기본요소

1. 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

ꡐ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ꡑ라는 요소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ꡐ규범적 평가ꡑ, ꡐ주관적 평가ꡑ 및 ꡐ객관적·기술적(記述的) 평가ꡑ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성적(性的) 취향의 내용의 정보를 의미하는 성표현물(pornography)과 관련하여, 규범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은 바로 ꡐ음란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표현물 중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정보는 음란물로 판정하여 국가가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등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내 도입 필요성과 그 기술적 고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리차드 스피넬로 : 사이버윤리,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인간사랑
· 안동근(1997)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정책토론회 :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 정인아 :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검열, 교육비평2권, 교육비평사
· 차광선(1997) :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세억(1996) : 우리나라 정보통신기반구축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