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농어촌현황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목차

Ⅰ 한국의 농어촌 현황
1. 농어촌 개발의 변천

1) 농어촌지역 개발정책의 변천

① 지역사회개발계획의 도입(1948∼1960)
②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확대(1960년대)
③ 새마을 운동에 의한 농어촌개발사업 추진(1970년대)
④ 정주생활권론과 종합개발방식에 의한 농어촌개발(1980년대)
⑤ 농어촌개발 수단과 방식의 다원화(1990년대)
2) 농어촌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

2. 농어촌 실태 현황
1) 인구 및 사회 부문
2) 사회복지 부문
3) 지역개발 및 정보화 부문
4) 여가생활 부문
5) 가족생활 부문


Ⅱ 농촌 생활 개선방안

1. 농촌의 복지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방안
1)마을계획 수립의 제도화
2) 정주권개발사업 추진방식 개선
3) 농촌자연환경보존사업 확대 추진
4) 복지정책대상을 명확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5)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
6) 농어촌 의료서비스 질 향상
7) 농어촌 여성 및 노인 복지 대책 강구
8) 농어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본문내용

Ⅰ 한국의 농어촌 현황

1. 농어촌 개발의 변천

1) 농어촌지역 개발정책의 변천

① 지역사회개발계획의 도입(1948∼1960)
해방이후 6.25사변기를 거치면서 농어업정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의 증산과 농산물가
격 억제에 치중하였고, 다시 농어업과 농어촌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
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긴급한 개발대상이었다.
이 기간 중 대표적인 농어촌개발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ㆍ농어업부문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던 1957∼5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을 들 수 있다.
대상사업은 개간, 도로ㆍ교량, 수리ㆍ제방, 공동이용시설, 농사개량(전시포, 공동재배, 조림),
퇴비증산, 생활개선 등 외부 지원 없이 지역 내 자원과 노력으로 시행하는 자조사업과 산업
경제, 보건위생, 사회문화, 토목건설, 생활개선 등 외부로부터 기술 또는 자재지원이나 협력
을 받아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 졌다.

②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확대(1960년대)
이 시기는 제2차 5개년계획(1968∼71)이래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외자
에 의존한 수출주도형의 불균형공업화가 경제개발정책의 기조로서 정착되기 시작한 때이다.
이 시기의 국토개발은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전국
계획은 없었으며,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특
정지역개발방식을 선택하였다.
지역사회 개발사업도 농어촌지도사업으로 통합되어 「시범농촌건설사업」으로 개편되었으
며,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자연부락단위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시범부락들
을 중심으로 하여 지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5∼10개 부락을 개발단위로 한
농어촌진흥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농사기술 개량 및 주민 조직
화와 함께 산업경제개발, 교량건설, 소하천 정리, 도로ㆍ농로 개발, 저수지 축조, 생활개선,
사회ㆍ문화, 보건위생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