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오해와 진실

소개

성매매특별법 의 오해와 진실,.
외국의 사례와 비교,
동서고금 사례와 비교
토요이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례까지 종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 정말 줄이려면…동서고금 사례
성매매 정말 줄이려면… 외국에선
성매매처벌법 오해와 진실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이란? :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조치

․ 주요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조치와 성매매 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시행시기 : 2004년 9월 23일
․ 집중단속기간 : 2004년 9월 11일 ~ 2004년 10월 22일
․ 피해신고센터 : 117 | 02-723-0183

성매매 정말 줄이려면…동서고금 사례

15세기 조선 "관기 없애면 사회 더 혼란"
2001년 독일, 직업 인정…연금․실업수당
2004년 한국, 특별법으로 대대적 단속

조선 세종대왕 시절 유교 윤리를 앞세운 일부 관리들이 왕에게 관기(官妓) 폐지를 건의했다. 기생 때문에 선비들 사이에 추잡한 반목이 생기고, 유흥의 폐해가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좌의정까지 지냈던 청백리 허조(1369~1439)는 당시 "남녀관계는 인생의 큰 욕구 중 하나로 금할 수 없다. 관기를 없애면 젊은 관리들이 여염집 처자를 범해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된다"면서 폐지를 반대, 뜻을 관철했다. 중종 때 대사헌이던 조광조(1482~1519)는 관기 등이 행하던 가무와 풍류인 여악(女樂)제도를 폐지해 퇴폐풍속을 뜯어고치자고 왕에게 건의했다. 이 역시 반대의견에 부닥쳐 좌절됐다. (`조선의 성풍속`, 정성희, 1998년/`조선시대 생활사`, 안길정, 2000년)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정책은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해방 이후에도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데다 성매매를 관대하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다.
지난달 23일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민 사이에 인신매매.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가 엄벌받고, 장기적으로 성매매가 근절돼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