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형식과 법적성질

소개

형법각론시간에 제출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형식과 경찰조치의 법적성질에 관한
간단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경찰권 발동의 3가지 근거형식
2.경찰조치의 법적성질
3.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본문내용

경찰권 발동의 3가지 근거형식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의 방식에는 특별경찰법상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일반경찰법상 개괄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이 있다.
먼저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의 방식은 위험방지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규 중 일반경찰법 외에 특별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주무부 장관 등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특별경찰법은 일반 경찰법에 우선하므로 특별경찰법이 적용되는 한 일반경찰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예를 들어 도로․하천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법상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으로 도로법 제 47조에 의거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 53조 1항에 의거한 통행의 금지․제한, 도로법 제54조1항의 차량의 운행 제한, 하천법 제 2조 2항의 연안구역의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은 현행법제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해당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하여 빈번히 침해를 가져오는 특별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소위 표준처분이라 부른다. 표준처분들은 대체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처분은 침해적인 것으로서 상대방 등에게 작위․부작위․수인의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표준처분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8조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