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의 타당성

소개

제2롯데월드 신축의 타당성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안보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고층의 제2 롯데월드 신축공사를 허가했다. 이 조치의 배경, 논리,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배경
2.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의 논쟁점 및 파급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3월 25일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 제기한 서울공항 비행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3월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1994년 이후 15년 간 끌어오던 제2롯데월드 건축문제에 마침표를 찍고, 2014년까지 약 2조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제2롯데월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실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또 다른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의 안전성 확보문제로 2007년 7월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제2롯데월드 건축불가결정 이후 정부의 입장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 15년간 꾸준하게 안정성문제로 건축을 반대했던 공군 측에서 최근 급격한 입장의 변화를 보인 것에 청와대와 같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인식하여 제2롯데월드 건축허용의 배경을 알아보고 각 입장의 논리 및 파급효과를 살펴본 후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다.

Ⅱ. 본론

1.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배경

제2롯데월드 사업 진행 과정
1988
제2롯데월드 부지 매입
1995.11
도시설계안 송파구 제출(100층)
1998.5
건축허가 취득(36층)
2004.10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송파구 제출(112층)
2006.2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가결
2006.5
국방부 행정협의조정 신청, 건축허가절차 유보
2007.7
국방부 건축고도 203m 이내로 제한 결정
2008.4
서울시 저층건물 조건부 가결
2008.12
롯데그룹 112층 건축계획 제출
2009.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2009.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승인
롯데는 1988년 서울시에게 부지를 매입한 이후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약 15년간 정부에게 건립계획을 제출했으나 매번 서울공항의 비행상 안전문제 때문에 좌절했었다. 2007년에 서울시가 롯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이 활기를 띄는 듯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