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소개

사회복지-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및 현황
2. 사회보험의 과제
3. 사회보험 정책방향

Ⅱ.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1.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및 현황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내용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보험이란 장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주로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끼리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노후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빌어서 가입자와 그 가족을 질병 등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한 사회제도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 보전을 목적으로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노동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힘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관련부처가 5개, 관리공단 5개에 이르는 등 보험별로 집행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다원화는 부처 별로, 관리공단별로 별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나 가입자의 편의성 면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과제

1)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축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인 지역주민 중에 많은 사람이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이러한 납부예외자는 실질적으로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조기에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업무보고.
· 김태진, 2008, 사회보장론.
· 이용석,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과 문제점.
· 모지환,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 김한양, 2004, 사회보장론, 세영사.
· 이인제,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노대명외 6인, 2006,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 황청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과학논총 제23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