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논평-핵 개발로 세습체제 지키기, 北주민엔 재앙이다

소개

지난 학기 논리학개론 수업에 제출했던,
신문사설 논평입니다.다른 과목에 필요하시면,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삭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 이 레포트 제출하고 A+ 받았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목차

핵 개발로 세습체제 지키기, 北주민엔 재앙이다
1. 글쓴이의 주장.
2, 주장에 관한 근거.
3. 글쓴이의 주장에 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글쓴이의 주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1)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핵에 대한 망상을 접어, 북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
2)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실효성 있는 압박을 가해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3) 북과 오래 우호 관계를 유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을 설득해 개혁 개방을 추구 한 자신들의 노선으로 끌어들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4) 또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 책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2, 주장에 관한 근거.
- 근거Ⓐ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북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한 일종의 맞대응으로, 북한이 그제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 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북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선 안 된다” 고 하자 북은 24일 억류 중인 미 여기자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2차 핵실험을 시사했다.
3) 북은 2주 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에 ‘6자회담 거부와 핵 개발 재개’로 맞서겠다고 공언하였는데, 보관 중인 폐연료봉 6500여 개를 재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공언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근거Ⓐ에 관한 결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북은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에 따라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던 핵시설들도 머지않아 정상 가동하려 들 것 같다.

- 근거Ⓑ
김정일 집단은 핵 개발이 “적대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전쟁 억지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금 북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는 오직 북이 동북아의 군비 증강을 초래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 국가의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충분한 보상도 해주겠다는 것이 6자회담 합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