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된다면

소개

예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핵실험으로 인해 여러논쟁이 많았었다. 최근에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냐는 위험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엔안보리에서 어떻게 되처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목차

[서론] 머리말

[본론]
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란 무엇인가?
② 북한핵실험의 이유
③ 북한핵실험의 문제점
④ 북한핵실험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다면?
⑤ 북한핵실험에 대한 나의생각

[결론]

본문내용

[서론] 머리말
- 예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핵실험으로 인해 여러논쟁이 많았었다. 최근에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냐는 위험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엔안보리에서 어떻게 되처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본론]

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란 무엇인가?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 헌장 개정에 있어서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상임이사국에게 인정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활동에 역기능적 작용을 할 우려가 지적된다. 국제연합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에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