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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권력의 의의, 권력구조의 역사, 권력구조와 인권 보장, 중국의 권력구조, 독일의 권력구조,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권력의 의의

Ⅲ. 권력구조의 역사

Ⅳ. 권력구조와 인권 보장

Ⅴ. 중국의 권력구조

Ⅵ. 독일의 권력구조

Ⅶ.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1. 인권보장과 정부형태
2. 국민이 참여하는 권력구조의 모색
1) 국회에 대한 국민의 참여
2) 집행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의 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정치적인 격변기에 처하거나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오늘날의 상황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권력구조의 개편을 주장하는 쪽은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거나, 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논의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우리가 권력구조를 논의하는데 있어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권력구조개편 논의는 지금까지 79년 권위주의정부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새로운 권위주의정부의 등장 속에서 5공화국 말기의 민주화과정에서, 6공화국의 여소야대로 인한 3당 통합의 과정과 결과로서, 그리고 문민정부 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었다. 특히 각 당파의 정치권력 획득과 연관되어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절차적 정의의 확립을 통해 정치엘리트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에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후에는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느냐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 정권이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수행하기 위한 정권의 안정성, 정당성, 그리고 효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정치제도의 확립과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촉진시킨다. 한국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나는 각 정파가 자기 나름의 소신 있는 정치이념을 가지고 특정한 권력구조를 지지하는 가운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권력구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력구조가 실시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동적으로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김만흠, 한국의 정치개혁: 현실과 진단
· * 구영록 외, 정치학개론, 박영사, 1986
· * 박호성,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인간사랑, 2002
· * 이종찬, 한국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허상과 실상: 제도화의 방향,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7
· * 조일현,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 미래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합리적 모델과 대안
· * James T, Duke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연구실 역, 갈등과 권력 : 갈등론적 사회적 전개, 서울 : 법문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