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소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信託行爲의 이론적 배경
1) 명의 신탁의 개념
2) 명의 신탁의 발생 배경
2. 명의신탁의 판례이론
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名義信託의 本質에 관한 논의
1) 名義信託에 관한 法的규제

Ⅲ. 나오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등기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실질적소유자와 등기된 형식적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는 원래 일반민법에는 규정이 없던 것이었지만, 실사회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그 동안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명의신탁은 일제하에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어서 종중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였던 데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조세포탈 및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성행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은 상기한 종증부동산의 명의신탁과 달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둘러싼 비실명의 관행을 규율하였던 법이 종래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목적범에 한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은 동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동법 부칙 제4조 제2항). 새로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명 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는 효과(동법 제4조 1항)와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로 되는 효과(동법 제4조 2항)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동법 제5조), 등기실명화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동법 제6조) 및 형사처벌(동법 제7조)의 벌칙을 받게 된다. 그리고 동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화하지 않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역시 무효로 된다(동법 제12조 1항).여기서 종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된 현재에도,

참고자료

· 윤태림, “부동산 명의신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조재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대한 연구 :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무효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