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사교육시장의 확대-경제적요인

소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

- 분석과 대책마련 -

목차

1. 우리나라 교육현실 - 사회적 불평등의 현재 모습과 실태

2. 교육불평등 - 사회적 불평등의 분석

3. 사교육시장의 팽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파악과 분석

4.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교육현실 - 사회적 불평등의 현재 모습과 실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극심한 사교육 경쟁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사교육비는 약 2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목고 진학, 명문고 입학 등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이만큼 확대시킨 것이다. 요즈음은 국제 중학교라고 하는 특수목적 중학교까지 생겨나 한참 뛰어 놀아야 할 초등학생들조차 엄청난 입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특목고, 명문고 입학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돈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의 자녀들은 조기 유학에 고액 과외로 입시의 길이 평탄한 반면 기초 생활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은커녕 문제집 한권 살 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보다 교육비를 4배 이상 지출하고, 월평균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00만 원 이하인 가구보다 약 9배 정도 교육비를 지출한다. 이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게다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지난해 지출한 `기타교육훈련비(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1253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240원에 비해 6.9배 차이가 났다.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2009년 2월 통계청
가난할수록 사교육에 더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EBS 등의 교육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사교육을 따라잡기 힘들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고등학생의 경우 고소득층의 자녀는 전문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EBS방송으로 과외를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