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목차

Ⅰ. 의의
Ⅱ. 배상명령의 요건
Ⅲ. 배상신청의 절차
Ⅳ. 배상명령
Ⅴ.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
Ⅵ. 배상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상의 배상신청은 집행력을 구하는 데 그치므로 엄밀한 의미의 소는 아니나, 소의 제기와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Ⅰ. 의의
배상명령이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Ⅱ. 배상명령의 요건
원칙적 형태인 양자간에 합의한 바 없는 경우, 배상명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 없는 경우의 배상명령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있다. 전자가 원칙적인 형태이고, 후자가 예외적인 것이다.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이를 명할 수 있다.

(1)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일 것

(2)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3) 소극적 요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ⅰ) 피해자의 성명‧주소의 불명 ⅱ) 피해금액의 불특정 ⅲ)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의 불명 ⅳ) 형사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등

(4)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되지 않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