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요약정리

소개

낙태죄,존속살해,폭행죄,반의사불벌죄,상해죄,명예훼손,모욕,협박에관한 약술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낙태죄)
자연분만기에앞서서 태아를인위적으로모체외에배출시키거나모체내에서살해하는죄.
임신한부녀가약물을이용하거나기타방법으로 스스로낙태한때에는1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부녀의촉탁을받거나 또는그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사람도같은형벌을받게되며,그로인하여 부녀를치상한때에는3년이하의징역,치사한 때에는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또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또는 약종상이부녀의촉탁이나승낙을받아낙태하게 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부녀의촉탁이나승낙없이낙태하게 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앞서와같은 죄를범해부녀를치상한 때에는5년이하의징역, 치사한때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앞서3가지경우에는7년 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낙태는원칙적으로처벌되어야하지만 의학적,우생학적,사회적·경제적(임신의계속 또는출산에의한생활위협의방지),윤리적견지(강간등에의한수태)등에서낙태를인정해야할 경우가없지않다.

모자보건법은①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또는전염성질환이 있는경우②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③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④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 있거나해할우려가있는 경우에한하여본인또는 배우자의동의를조건으로낙태를허용하고있다.

(존속살해)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죽이는범행.형법상존속살해죄로서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하며,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미수범을처벌하며,예비·음모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배우자또는직계존속은법률상의배우자또는직계존속을말한다.따라서사실상의부부,즉혼인신고가되어있지않은내연의부부가직계존속을살해하였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