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와 폭행의 구별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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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
3.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4. 결론

본문내용

구법하에서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는 한편 상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여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우선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첫째, 신체의 완전성설로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①폭행죄와 상해죄가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상해죄는 이에 대한 내용의 침해를 의미하고 ②피해자가 보아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같이 평가해야 할 신체외관의 훼손이 상해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신체의 완전성을 상해죄와 폭행죄를 포함한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보호법익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상해죄의 보호법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②이에 의하면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될 뿐 아니라 ③나아가서 소량의 모발이나 손톱, 발톱을 깎는 경우에도 상해죄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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