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권 분립의 청사진

소개

우리나라 삼권 분립의 청사진

목차

□ 삼권 분립 □
- 1. 삼권분립의 기본 개념
- 2. 삼권분립의 의의
□ 삼권 분립의 기원과 발전 □
- 3. 권력분립 론의 기원과 전개
- 4. 삼권분립의 유형
5.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역사
6.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삼권분립의 실태
7.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
8. 해결 방안
<자료 참고>

본문내용

□ 삼권분립(三權分立) □
1. 삼권분립(三權分立)이란?
-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
-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3권 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 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 삼권분립의 의의
- 삼권 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원칙은 기술적인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3권 분립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는 달리, 법치주의의 한 제도로서 다른 조직원리인 군주제나 공화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 또 3권 분립은 자유주의적 요소이므로, 민주주의와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권 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대하는 설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 성낙인, 1998, “여소야대 정부와 대통령”, 고시계사 (성낙인, 여소야대 정부와 대통령)
· - 박통희, 1993,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의 효율성 논란 :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 - 강기홍, 2004, "헌법: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한국비교공법학회
· -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박효종 자유기업센터 1998
· - `규제와 재산권` 김일중 한국경제연구원 1995
· - `세계 민주화와 인류의 마지막 전쟁` 황장엽 시대정신 2002
· - `교양으로 읽어야 할 절대지식` 사사키 다케시 이다미디어 2004
· -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president/
· - 머니투데이: 일지]노대통령 "탄핵에서 해금까지"
· -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p146 ~ 159
· -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p154 ~ 167
· - 연합뉴스, 매일경제, 동아일보
· - 네이버 백과사전
· - 네이버 오픈백과
· - 네이트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