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소개

고교선택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선택제 논의의 배경
1) 시장이론
2) 불평등 재생산론

Ⅲ. 고교선택제의 세부사항과 여론
1) 세부 사항
2) 여론 분석

Ⅳ.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검토
1) 수월성에 대한 검토
2) 형평성에 대한 검토

Ⅴ.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가 항상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사안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한 것이다.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접어 두고서라도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고교선택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보다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폭 수정된 학군제를 201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10학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학군 배정방법의 골자는 거주지 학교 강제 배정에서, 서울 전체로 학교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찬성론자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줌으로써 관료주의로 물든 공교육에 경쟁을 불러일으켜 전체적인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중등교육 시스템이 입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입시경쟁체제의 강화와 고교서열화의 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하나 학교선택의 부분적 자유가 교육결과의 실질적 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 고교선택제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효율성 추구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국가별로 다양한 특징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연고주의, 학벌주의와 교육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외국사례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교선택제 도입의 문제점을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육의 다양성 추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