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소개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용한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본문내용

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형 제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줄곧 제기돼왔다.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사형 제도를 종신형제로 대체하자는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예고됐고 또 이 와중에 시대에 연쇄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더욱 쟁점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폐여부에 관해 논란을 벌여 왔다. 그러다 최근 연쇄 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사형제폐지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수치는 세계 13위로 1948년 이후 98년까지 909명이 사형집행 돼 연 평균 19명이 사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엔 58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문민정부가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법률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형집행의 최종 책임인 법무부장관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다. 현재 58명의 사형 대기자들, 집행 대기자들을 살펴보면 91년도 선고받은 사람들부터 최근에 선고받은 사람까지 대부분이 흉악범이다. 예컨대 한 명을 살해한 범죄자는 오히려 ‘막가파’나 흉악범이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81% 가량이 두 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 명 이상 살해한 경우가 20명, 10명 이상 살해한 범도 두 명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 60~70%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사형제도 존치국이 84국인데 반해 사형제도 폐지국이 111국에 달해 사형제 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참고자료

· 없음